■건설업계, “미분양 근본 해결책 안돼”
중견건설사인 K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완화 조치를 수도권에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빠졌다”면서 “업계가 그동안 절실하게 요구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전면 완화나 정부의 빠르게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시기조절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가 필수적이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찔끔 대책에 불과해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내에서 융자하는 대상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1가구이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인데 그 대상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키로 한 것도 유동성 지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준공 전 미분양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D건설의 한 임원은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을 지원받을 방법이 신통치 않았다”면서 “환매조건부를 활용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대출규제 완화 효과 미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DTI 규제를 소폭이나마 완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이 정도론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투자자 관점에서는 시장이 보금자리 등 다양한 악재에 꽉 막힌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주택거래가 위축된 현 시장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 메시지를 주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는 데 대출을 끼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가구의 이자감당능력은 생각지 않고 자금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는 신규주택 입주자를 위한 정책이지, 전체 부동산시장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대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연 5.2%의 금리에 2억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만 87만원에 이른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월 소득 33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소득의 25%를 이자로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 방법이 불편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에서 말하는 입주를 앞둔 3만5000가구를 일반 주택소비자는 어떤 주택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매도자 역시 자신의 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내려면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 문의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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