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등 추가개혁 주장 제기
국민연금 개혁 명분 위해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명분 위해 검토해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돼온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 토로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두 연금은 이미 고갈돼 부족분을 국고 지원,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틀린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바닥 나 올해 국가재정으로 6조원을 메워야 한다. 군인연금은 그보다 훨씬 전에 고갈돼 세금 3조원을 넣어야 한다. 두 연금이 일찍 바닥 난 것은 붓는 돈보다 받는 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1을 내고 2를 받는 구조라면, 공무원연금은 1을 내고 3.4를 받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받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1.5배나 많은 셈이다.
두 연금과 국민연금의 불평등은 국민연금 개혁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민들인데 두 연금은 왜 내버려두느냐는 볼멘소리를 낸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길게는 30년이나 될 공무원들의 노후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왜 책임져야 하느냐는 목소리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이 시도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만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다.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매우 미흡했던 것이다.
두 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의 명분을 찾고 국민 여론을 개혁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거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힘에 부친 정부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느냐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학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통합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두 교수도 두 연금을 동시 개혁이 아니라 추가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은 연금요율이 다르므로 각각의 연금을 개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뒤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조언대로 한다면 우선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뒤이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나아가 사학연금 개혁까지 정부가 밀어붙여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개혁동력을 먼저 국민연금에 집중하자면 그런 방식도 일리가 있다. 설령 두 연금의 개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차제에 두 연금 개혁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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