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초 정도밖에 진료하지 않고, 수십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서,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속여 뺏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한의사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나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했는데 그 시간은 약 5초 이내였다", "입원 치료 기간 중 병원의 안내에 따라 도수치료실로 1회 들어갔다가 진료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등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및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정한다"라며 "도인운동요법 진료비는 환자의 신체 부위에 10분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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