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10조 투입 "재정에 큰 문제 없어"

정기석 건보이사장, 국감장서 "지금까지 2조원 투입'
향후 10조 더 투입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에 2조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동안 10조원의 건보 재정이 활용되면 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생겼고, 여기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 이사장의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매달 188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줄어들었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엔데믹 이후 정상화되면서 건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안한 자세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쌓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집행하는 부분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같은 과제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법사법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 등의 불법 운영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과잉진료 등으로 이어져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특사경법 입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원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