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사안별 유연 적용… 복지도 소득별 차등 필요"[靑노년이 미래다 (5)·끝]

정년·기초연금·대중교통 할인 등
일률적용보다 개별 기준 정해야
소득수준별 새 복지시스템 정비

재력과 건강,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새로운 계층인 '청노년'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세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영향 연구 중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노인 연령 상향이 분야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로 니즈가 다르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일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한 경우는 없고, 정책 취지에 맞게 개별적인 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컨대,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경우 65세에서는 괜찮다가 69세에서 70세로 넘어가는 사이에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그만큼 늦게 받을 수 있다"며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자체별로는 노인 연령 유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노인 정책의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노인 집단 유입이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80세 이상 고연령 노인과 노인 독거 가구는 여전히 취약 집단으로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 및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작년 복지 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노인 복지 사업을 할 때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 연령 상향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복지 정책 바꿔야

재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가 등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노인 복지제도에서도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득 비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 65세에 지하철 요금을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델보다는, 65세 이상에 30% 할인을 하고 있는 GTX 모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복지와는 다른 측면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김정근 교수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려는 노인도 늘어나는 만큼 노년 복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든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