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한반도 평화는 공동책임”..다만 中 “문제의 근원 직시해야”

도쿄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안정, 3국 공동이익·책임"
한일 '북핵-북러 군사협력' 중단 촉구 일성
반면 中 "각 측 선의 보여 정치적 해결해야"
북핵 고도화 한미 확장억제 탓 돌리는 입장
한중일 FTA·RCEP 경제통합 추진 합의
한중 의장국 APEC서 자유무역 강화키로
트럼프 관세 등 '미국우선주의' 견제 의지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와야 다케시(가운데)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은 22일 한반도 평화를 유지키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한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불법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 측은 ‘문제의 근원’을 풀어야 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키로 한 데 따라서다.

특히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병으로 보상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왕 부장은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을 직접적으로 거론치 않고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며 “서로 소통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측’이라는 언급에는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중국은 북핵 고도화의 배경에는 한미연합연습과 미 전략자산 전개가 있다는 입장이라서다. 즉, 미국을 향한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지만, 경제 문제에선 뜻이 일치했다. 왕 부장은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와 내년 한중이 각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키로 했다.
왕이 부장이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부각하는 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4년 반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이 재가동되면서 개최됐다. 올해 의장국은 일본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