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소가 한국 경제 리스크 돼…신속히 尹 파면해야"

민주 기재위·정무위, 헌재 앞 윤 파면 촉구 기자회견 "헌재, 이재명 2심 선고 지켜보려는 듯한 입장 보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5.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야 할 때 헌법을 만들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5000만 국민이 다 지켜봤고 전세계 모든 시민이 다 쳐다본 불법, 위헌적 군사 쿠데타에 대해 뭘 더 평의할 게 남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 단호하게 불법계엄 책임자, 내란 핵심 주범 윤석열을 파면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구하고 우리를 구해야 한다"며 "헌재는 이번 주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단호하게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헌재는 중대한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선입선출 원칙을 내세워 한덕수 탄핵 선고를 먼저 마무리했다"며 "마치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이런 헌재 태도야말로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본연과 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뿐이다. 헌재가 더 이상 선고를 지체할 명분도, 핑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를 헌재가 만들어주실 걸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기재위원, 정무위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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