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전혀 봄 같지 않다. 교정에는 예쁜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고 있고 봄이 이미 저만치 와있건만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은 아직도 완연한 겨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탈적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서 환율은 연일 요동치고 있고, 주식시장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국내정치는 리더십 실종,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법 제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법령 중 하나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전 세계는 'AI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AI 인프라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로 명명한 초대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7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은 2030년까지 200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AI 연산 자원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AI Chips Act'나 유럽연합(EU)�

우리나라는 기업이 일정 요건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 신고하면 국가가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연구소 신고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기준 4만1440개의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다. 기업연구소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업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9.2%, 연구인력의 72.7%를 차지하는 �

지난 3월 23일 중국에서는 2000년 이래로 매년 열리는 "중국고위급발전포럼(CDF)"이 열렸다. 이 포럼은 중국 지도부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미국 기업인들 중 과연 누가 이 포럼에 참석할지가 관심사였다. 총 86명의 글로벌 기업 CEO 중에서 45%가 미국 기업인이어서 고개를 �

미국 건국의 통치 이념을 제공한 사상은 "자유주의(Liberalism)"다. 17~19세기 초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태동한 자유주의 사상은 정치영역에서는 당시 유럽의 절대군주제 정치질서를, 경제영역에서는 봉건제의 폐쇄적 경제질서를 극복하고자 한 매우 '진보적' 사상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 창시자인 존 로크는 국가의 주권이 군주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을 �

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지역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2019년 이 지역 출산율이 1.49였지만 출생아 수는 180명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도 0.58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설비투자 등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행동주의펀드의 배당요구, 경영개입으로 이사들이 경영에 전념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