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으로 선진화…다음은 대공수사권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

2024-11-14 10:20:09

[영상]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 정상화”... 한동훈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2024-10-31 11:34:24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야…대공 수사권 정상화 반드시 수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

2024-10-31 10:05:48

방첩사,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유출'에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2024-10-30 19:14:32

'고관 부인 20명과 간통' 中 전직 앵커, 출소…'불륜설' 해명

[파이낸셜뉴스] 2014년 중국 당국에 체포돼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던 중국중앙TV(CCTV) 유명 앵커 출신 루이청강(芮成綱·47)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는 모두 가짜뉴스였다고 주장하고

2024-10-23 06:41:33

[fn사설]반도체기술 中유출 적발, 강력 처벌없인 못 막는다

수사당국이 4조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직 연구원 등 3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을 인터폴과 공조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

2024-09-11 18:35:38

'블랙요원 유출'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 기밀 넘겼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2024-08-28 15:19:12

1억6000만원에…7년간 中에 국가기밀 넘긴 정보사 군무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

2024-08-28 13:29:17

與 정책위의장, 한은 금리 동결에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쉬워"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에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

2024-08-23 09:45:19

박충권,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형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

2024-08-14 13: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