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2024-03-12 11:15:06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2023-11-23 15:16:15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강 전 청장의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2022-10-26 15:43:32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2022-02-15 11:13:14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1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월 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2022-02-13 18:33:32

[이주의 재판 일정]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경영권 승계

2022-02-13 09:58:41

검찰,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

2021-12-03 17:15:09

"경찰, 경무관 인사부터 다주택자 승진 배제"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취임 후 열흘이 넘게 흘렀지만 치안정감 등 경찰관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2020-08-04 15:41:39

민갑룡 경찰청장 퇴임…"경찰개혁 동참해준 모든 분께 감사"

[파이낸셜뉴스] 32년간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성원 덕"이라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청장은 23일 서울

2020-07-23 15:03:57

'수사무마 대가로 주식받은 혐의' 윤 총경 재판, 부패전담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법원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

2019-11-06 17: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