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法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

2024-11-06 21:10:14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금 채무 넘기고 차익' 공인중개사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

2024-10-13 13:51:07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씨(86)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7-20 11:21:30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2024-04-25 13:22:4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

2024-04-25 11:40:37

삼성重, 가스公에 배상금 3900억 구상청구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2024-04-23 18:45:55

"3900억 원 책임져라" 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2024-04-23 12:50:07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2024-03-10 10:26:47

'문콕' 4번 해놓고.."견적서 보고 배상 해줄지 말지 결정할 게" [영상]

[파이낸셜뉴스]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수리비를 요구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피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제보

2024-02-20 08:34:02

870억대 소송 휘말린 태영… 향후 불안 요소 되나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총 소송가액 870억원대에 달하는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소송가액이 늘어나 향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2024-01-16 18: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