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2024-08-27 15:15:27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

2023-11-29 17:34:58

코로나로 구치소서 풀려난 마약상...도주하며 마약 공급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마약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구치소에서 수용 해제되자 1년 넘게 도주하면서 조직폭력배 등에게 마약을 공급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경기 평택경

2023-04-14 10:47:35

코로나 집단감염이 기업 책임? 쿠팡 '집단감염 과실' 적법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2022-06-29 10:07:36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

2022-04-08 20:54:25

법무부 장관, 동부구치소 체육관에 '임시수용시설' 텐트 점검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16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임시수용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하고, 방역 상

2022-02-16 17:15:44

법무부, 방역 차원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2022-02-14 18:24:59

檢, 구속 중 곽상도 보강조사 답보..강제구인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상태인 곽상도 전 의원의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2022-02-14 15:20:17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코로나 확진…재판 24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강윤성(57)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윤성에 대한 향후 공판 기일은 24일에 열릴 예정이다.&nbs

2022-02-08 10:37:41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잠정 연기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2022-02-07 16: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