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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임명제청[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08-10 12:46:55 -
"눈여겨볼만" 언급하고, 교묘하게 압박하고.."김명수, 대법관 후보추천 부당개입"[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임명 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
2023-02-10 07:41:28 -
국민의힘 "노정희, 기본적 법리판단 못해..내정 철회하라"[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노 대법관을 내정한
2020-10-08 17:06:24 -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노정희 대법관 지명..위원장직 내정[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2020-09-25 15:18:08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
2020-09-07 13:18:24 -
이흥구 "정치적 편향 우려 알아…공정재판하겠다"[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경험 덕분에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2020-09-02 11:59:01 -
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08-10 17:50:59 -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이흥구·천대엽..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종합)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법관들로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2020-07-23 20:10:11 -
탄핵소추안 부결된 추미애 법무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앞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2020-07-23 17:21:10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
2020-07-23 15: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