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정이 함께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

2024-09-29 18:08:29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에 법안 제출"

정부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침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다.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0 18:20:58

상속세 부과체계 바뀌나…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 내겠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4-09-10 11:09:11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

2024-09-03 10:37:26

‘PA 간호사 의료 행위 법제화’ 간호법 국회 통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도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2024-08-28 15:02:52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민생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

2024-08-27 18:27:01

전세사기 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2024-08-27 17:22:00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마침내 국회 통과 목전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2024-08-27 13:52:08

여야, 非쟁점 민생법안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2024-08-13 18:20:59

"노조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위헌 우려"..한경협 "전면 재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2024-08-08 1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