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2024-11-15 16:15:05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잃어

[파이낸셜뉴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예유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

2024-11-14 11:52:11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 "성추행 합동고소, 누군가 주도한 의구심 들어"

[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4-11-13 08:49:05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2024-11-11 15:20:25

약속한 금액 넘어 못 주겠다고 하자…싱크대 뜯은 40대男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싱크대 설치 비용 문제로 의뢰인과 시비가 붙자 싱크대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모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게

2024-11-05 14:24:33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

2024-11-01 17:36:32

"성매매 강력 의심" 최민환 녹취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충격'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2024-10-31 05:37:02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2024-10-29 13:27:4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24-10-29 09:32:54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