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 상관모욕죄 병사…법원은 '선고유예' 왜?

[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2024-08-01 10:09:39

단톡방에서 상관을 'ㅁㅊㄴ'이라 했다면, '유죄'인가?

[파이낸셜뉴스]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해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

2024-02-12 10:10:29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女 부사관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10-01 16:31:14

"실제로 보니 개 못생겼더라"..女상관 모욕한 병장, 항소심도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2023-06-06 10:14:52

"김포 2~3억 아파트 여기 있어요" 김포시민 화내게 한 최민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김포 20평 아파트 2억~3억 원' 발언 논란에 화난 김포민심에 최민희 전 의원이 불을 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은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2022-02-14 22:50:48

상관 ‘도라이’라 욕해 유죄받은 부사관... 대법 “판단 다시”

[파이낸셜뉴스]  상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된 부사관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모욕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이 자유 제한과 표현으로 인한 침해 여부 등을

2021-09-07 21:17:23

대법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 망신주면 상관모욕죄"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

2021-03-29 18:27:01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

[파이낸셜뉴스]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021-03-26 15:36:42

'KTX 햄버거녀' 방역법 위반 고발 당할듯 "근데 아버님이 누굴까"

[파이낸셜뉴스] KTX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은 건 물론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쏟아낸 승객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코레일

2021-03-03 07:23:19

‘KTX 햄버거 막말 진상녀’ 논란 후속 글…“아버지 정체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KTX 내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를 지적하자 “우리 아빠가 누구지 아냐”며 욕설을 퍼부은 여성 승객의 영상을 올린 글쓴이가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며 더이상 여성의 아버지를 찾지 말아 달라는 후

2021-03-02 18: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