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씨(30·본명 김정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배우 송덕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을 비롯한 스포츠 선수 대부분이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만에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뇌전증 위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만에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파이낸셜뉴스] 병역 면탈 관련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병역 면탈 및 병무비리 관련자 137명을 적
[파이낸셜뉴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면탈자 42명과 적극 가담한 공범 5명
[파이낸셜뉴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 배우 송덕호(30)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송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31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