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해외여행 못 간다"...128명 출국금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

2024-08-13 16:23:47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출국·운전 못해요"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

2024-06-20 08:22:19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 268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2024-04-18 13:25:30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여가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

2024-02-23 15:33:40

<D-50>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양육비 중단 문제 해결한다[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

2024-02-20 09:58:15

10년간 양육비 꿀꺽한 '나쁜 부모' 130명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2023-12-14 16:04:52

'면허 정지하니 양육비 주는 나쁜부모' 정부 123명 제재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조

2023-10-24 09:14:22

"양육비 안줘? 출국금지에 면허 정지"..돈 떼 먹은 이혼남 덜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2021년 7월

2023-08-30 08:37:14

2억7천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면허정지·출금 제재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

2023-06-16 08:31:49

전북도, 보육정책 가정 지원 강화…3600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양육비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도 보육정책이 확정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

2023-03-02 1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