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법관들로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임명 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
윤석열 당선인 재임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과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많았다면, 새 정부에서는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