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로 커진 근로·자녀장려세제…"개인 단위 지급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

2024-09-27 18:18:14

내년 3% '살짝' 넘긴 예산 증가율에도 되레 높아지는 세수우려, 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 3%를 살짝 넘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세수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올해 대비 3.2%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수입(세수)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채권

2024-08-28 11:19:38

"2050년 300조원? 이젠 꿈 깨세요"...부가세 수입 전망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전체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99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0여년전 전망치의 약 25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추세대로 하면 오는 2050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과거

2024-08-06 18:21:02

기재부 "저출생 정책 옥석 가려야"...어린이집 현장서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의 어린이집에서 저출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옥석

2024-06-04 15:35:24

'女 조기입학 시 출산율 상승' 주장 편 국책기관…"개인 의견" 해명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

2024-06-02 19:44:59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된다" 황당 조언 내놓은 정부기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2024-06-02 08:26:38

"금투세 부과땐 중간 자산가구 稅부담 상대적으로 낮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땐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이 상위, 하위 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인상만 하는 정책은 자산기준 중간 계층의 세

2024-05-08 11:06:19

"10년간 62만명 출생아 늘었다"... 조세硏, 현금성 지원 효과 밝혀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

2024-03-07 18:47:04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납부액 비해 정부 혜택 낮다"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가 주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 발각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

2024-03-07 16:14:03

조세硏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10년간 62만명 출생아 증가"

[파이낸셜뉴스]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2024-03-07 1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