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알짜 상임위' 패싱당한 與..특검법-방송3법 방어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놓치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 야7당이 과방위에서 방

2024-06-11 16:13:38

법조계 'AI 갈등' 격화… 변협 "로펌 대표변호사 징계 논의"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법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등 책임자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측은 대륙아주의 AI챗봇에 대해

2024-05-29 18:09:57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자 징계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법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등 책임자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측은 대

2024-05-29 14:05:10

국힘,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세월호법만 제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24-05-29 10:28:35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땐 29일 처리"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

2024-05-28 21:02:28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상정 제외 [21대 마지막 본회의]

정부와 여당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상정에선 제외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농림축

2024-05-28 18:50:09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2024-05-28 16:11:23

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처리해야...김진표, 결단 내려주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024-05-28 10:23:27

추경호, 민주 쟁점법안 추진에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의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2024-05-28 09:51:12

채상병 특검 막더라도..추경호가 마주할 과제 수두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 3명

2024-05-24 16: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