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죄하며 살겠다"..조부 살해한 손자,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2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11-20 08:26:40

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2024-10-30 14:00:19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2024-10-22 06:17:21

남편 살해, 친모 실명시킨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4년 만에 공개됐다

[파이낸셜뉴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

2024-04-30 06:26:34

민주당 대구시당, "유영하·도태우 공천, 이게 혁신?"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게 혁신이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유영하·도태우 두 변호사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이게 혁신이냐?'면서 직격했다.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

2024-03-06 07:40:36

푸틴 정적 나발니, 대선 앞두고 감옥서 의문사...바이든 "푸틴에 책임"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시베리아 교도소 수감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나발니의 돌연사로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은 푸틴에

2024-02-17 03:54:31

의협 집단행동 경고… 정부, 어떤 카드 남았나

정부가 집단행동을 시사한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고발부터 업무개시명령,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등 선택지는 다양하다. 다만 국민 의료공백 등 피해

2024-02-15 19:03:23

대법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이 소멸시효에 대한 잘못된

2022-11-30 15:01:40

헌재-대법 '한정위헌' 24년만에 또 충돌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반발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24년 만이다. 두 최고사법기구간 '강 대 강' 신경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22-07-06 18:05:06

헌재는 대법 재판 "취소", 대법원은 "헌재 결정 못받아들인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반발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24년 만이다. 두 최고사법기구간 '강 대 강' 신경전이

2022-07-06 15: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