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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
文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2023-10-17 07:51:33 -
"국정실패 엄중한 심판" 정치권, '강서구 보선' 후폭풍 불가피[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더 큰 힘을 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리더십의 험로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특
2023-10-12 09:45:02 -
한동훈 장관, 국힘 선대위원장에 차출? 나경원 “큰 그림 생각해야”[파이낸셜뉴스] 최근 여권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차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큰 그림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봐야
2023-08-28 07:18:36 -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종합)[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2023-05-18 10:30:08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8일 대법 선고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2023-05-11 18:35:02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8일 대법 선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
2023-05-11 09:34:30 -
법원, 반성 안하는 조국 꾸짖었다.."교수 지위 이용, 수년간 범행 반복"[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2023-02-07 07:37:11 -
"조국, 여전히 반성 안 해".. 법원이 밝힌 양형이유[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라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3-02-06 16:21:13 -
조현옥 前 수석, 내정인사 탈락하자 산자부 차관 불러 경위서까지 받았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사직을 압박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내정자가 청와대에서 정해놨던 인물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다음날
2023-02-01 06: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