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무역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도 장기운송계

2022-10-27 10:19:06

해운업계 "과징금 제재, 행정소송" vs 공정위 "의결서 송부 연기"

해운업계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해운업계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최종 의결

2022-04-03 18:25:25

"낡은 제도 고치고 산업발전 지원"… 재계, 대선 후보에 정책 제언

경제단체들이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에게 공약 제언집을 전달하고, 재계 요구사항을 당부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의 각종 규제법안에 시달렸던 경제단체들이 대선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일찌감치 존재감

2022-01-26 17:50:12

예산·기업정책 ‘부처간 힘겨루기’... 갈등 중재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정권말 부처 이기주의]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의 정책을 놓고 부처마다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다음 정권으로 해결책 마련이 밀려나는 정책들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정권 말기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2022-01-23 18:44:57

정권말 부처갈등 심화…봉합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파이낸셜뉴스]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의 정책을 놓고 부처마다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다음 정권으로 해결이 밀려나는 정책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권 말기 부처간 정책을 조율할

2022-01-21 17:14:11

[fn사설] 공정위·해수부 티격태격, 해운사가 무슨 죄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해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국내외 23개 선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여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며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2022-01-19 17:16:01

‘15년간 운임 담합’ 962억 과징금… 해운사, 행정소송 예고 [해운 담합 3년만에 결론]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을 줄였지만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

2022-01-18 18:32:10

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962억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업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2022-01-18 12:09:45

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오늘 결론낸다…과징금 수위 주목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을 심의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업계가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

2022-01-12 09:11:50

어기구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선정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2021-11-13 12: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