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男와 동거중이라고?"..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 '불법 전입'

[파이낸셜뉴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

2024-08-24 18:20:44

'허위 증언으로 1심 무죄' 전세 대출사기범,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2024-08-20 17:57:2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2024-06-21 13:17:20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

2024-03-14 11:30:08

무주택 청년 위한 전세 대출 악용…32억 편취한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49명이 재판에 넘겨져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2023-10-06 09:55:49

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받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청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짜 계약서로 대출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에

2023-06-14 13:38:33

檢,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로 32억 편취한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사기 일

2023-06-14 11:04:34

전월세 거래, 신고 안하면 ‘벌금 100만원’

다음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정부 단속도 본격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

2023-05-09 18:07:12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최대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정부 단속도 본격

2023-05-09 13:41:05

청년 전월세 지원 악용해 32억 불법대출한 일당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가짜 전세 계약으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이용해 대출금 약 3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3-04-21 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