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2024-11-20 11:22:55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 등을 상대로 제

2024-09-25 11:00:44

'법 왜곡죄' '탄핵 청문회'...검사 압박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

2024-09-23 18:26:13

민주, 이재명 기소 검사 처벌법 만들고 수사 검사 탄핵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

2024-09-23 16:30:46

국회, 내달 2일 2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이화영에 허위 진술 강요”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2024-09-23 13:37:44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2024-09-12 16:14:38

소주 22병 먹이고 바다수영 시켜 사망..노숙자 가스라이팅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

2024-06-21 14:10:52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 '청탁 인식했나'[법조인사이트]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

2024-06-16 19:04:19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

2024-06-16 12:53:22

檢 칼끝 이재명 향할까…'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에 촉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024-06-06 18: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