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KDFS 대표 1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심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2024-06-30 14:49:36

헌법불합치된 '친족상도례'...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성은[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

2024-06-30 14:41: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이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

2024-06-28 19:10:16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2024-06-28 15:35:25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 중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내년

2024-06-28 15:26:52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024-06-28 11:05:00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5억 손배소 YTN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2024-06-28 10:30:07

"술 왜 안팔아"... 노점상 흉기로 협박한 60대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2024-06-28 09:54:00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6-27 20:07:47

헌재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족이 저지른 재산

2024-06-27 18: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