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에 대학 운영비 사용…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24-11-27 10:19:07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워"..흡연女 등짝 스매싱 날린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

2024-11-26 06:17:52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상보]

[파이낸셜뉴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결과를 놓고 재판부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2024-11-25 15:01:31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4-11-25 13:55:55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위증교사 1심 83%가 징역형"…이재명 '25일 재판'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징역형 8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2024-11-23 11:03:06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영상]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2024-11-21 13:19:44

성추행한 교수는 남고, 피해 제자는 떠났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2024-11-20 15:00:08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