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간접 또는 성범죄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3584명에 달한다. 폭행·상해가 748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성폭력 3060명, 금품 갈취 1328명 등이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된다. 이외 불구속 9233명, 소년부 송치 1587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조치된 사례는 2680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세를 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에서 2017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만336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폭행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유형은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 비중을 보면 폭행·상해의 경우 2017년 71.7%에서 2018년 59.4%, 2019년 55.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성폭력은 2017년 12.1%, 2018년 18.9%, 2019년 22.5% 등 비중이 커졌다.
한편 소년범 검거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8만321명, 2016년 7만6356명, 2017년 7만2752명,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등이다.
소년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폭력으로, 지난해 1만9699명이 검거됐다. 절도의 경우 1만715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강간·강제추행 1888명, 강도 361명, 방화 99명, 살인 19명 등 강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2367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강간·강제추행과 폭력은 각각 2.6%, 4.8% 줄었고 절도는 1.1% 늘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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