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233곳 실태 조사
건보 평균 보장률은 64.4%
文정부 '70% 목표' 넘긴 곳
공공 11개·민간병원 7개 그쳐
건보 평균 보장률은 64.4%
文정부 '70% 목표' 넘긴 곳
공공 11개·민간병원 7개 그쳐
경제정의실천시민단체는 19일 서울 동숭3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33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장률 평균을 계산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드러났다. 전체 233개 종합병원 가운데 문 정부의 보장률 목표에 도달한 병원은 공공병원 11곳, 민간병원 7곳 등 18곳(7.7%)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17%포인트로 크지 않았다. 다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보장률은 각각 69.0%, 63.0%로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높은 병원은 대부분 공공병원이 차지했다. 화순전남대병원(79.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80%에 근접, 가장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9%), 서울대병원(69.5%), 충북대병원(69.4%), 부산대병원(69.1%) 등이 상위 6위를 차지했다. 민간병원 중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69.0%·7위), 대구가톨릭대병원(67.6%·10위) 2곳이 포함됐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보장률 59.4%에 불과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53.3%)으로 분석됐다. 이어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고려대안암병원(59.8%) 등이 평균 보장률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52.5%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위는 모두 민간병원으로 우리들병원이 28.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갈렌의료재단 박병원(39.0%), 미즈메디병원(43.1%), 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43.5%), 베스티안서울병원(44.3%) 등이 하위 10위로 조사됐다.
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80.8%로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했고 이어 국립암센터(77.8%),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75.1%), 국립중앙의료원(74.3%), 무안종합병원(73.5%), 세안종합병원(73.5%), 김포우리병원(72.5%), 부천세종병원(72.1%) 등은 보장률 상위 10위에 올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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