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드라마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시민선언은 드라마 설강화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거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설강화 방영으로 세계시민선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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