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 통과로 선진 IP체계 구축해야" [인터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국내기업 글로벌 분쟁 크게 늘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변호사와의 '밥그릇 싸움' 아닌 지식재산 체계 구축에 주목하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3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자격 폐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의 동력인 지식재산(IP)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리, 산업계 지지 잇따라

홍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는 모든 과학기술인들과 산업계의 염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5회기 연속 상정됐지만 이해관계자인 법조계 등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간 특허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변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 등 IP의 파수꾼으로서 변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건데 변리사와 변호사간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지난해 600개의 과학기술단체가 소속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200여개 대기업이 가입된 한국지식재산협회도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벤처협회 10개 단체가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 회장은 "모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무자격자의 감정 등 변리업무 침해 근절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IP금융 기준·체계 마련해야"

홍 회장은 또 IP금융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우수한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고 이걸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IP금융은 평가의 기준 및 지원규모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IP금융은 특허의 진보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평가지표 26개 중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2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단순히 특허 숫자나 매출 규모만 볼게 아니라 특허에 첨부한 권리보호, 독창성 등을 보고 정성평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지난해 개발한 등급평가와 가액평가 시스템 액시스밸류와 액시스밸류 브이를 올해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새정부가 공정을 중시하는 만큼 경쟁력 관점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폐지는 자연스런 흐름이라는 것이다.

홍 회장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획득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문자격으로 공정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법적용이나 과학기술 보호 측면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관련 자격을 갖는건 소비자 피해나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리사의 제품특허인증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연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를 받은 제품에 특허와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지 변리사회 차원에서 인증을 하는 사업이다. 변리사회에서 인증을 해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