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법인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만개·매출액 31조원 늘어

혁신기업 법인세율 50% 감면에 따른 매출액 및 일자리 변화.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특히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15조원, 1만7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할 경우 기업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활동을 강화하면 혁신기업의 자본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 결국 실질GDP·실질설비투자·총실질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