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올 1월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美 DOE 대변인 "적대적 관계 의미는 아냐"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 없을 것"
4월15일부터 발효 전망…동맹관계 신뢰 훼손 우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라고 덧붙였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DOE의 설명대로 한국은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