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 컨트롤타워 24시간 비상 가동할 때다

'상저하고' 달성 리스크 많아
경제 체력 키우는 정책 시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유류세 감면 연장 등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해외진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내놨다. 기존 41조원에 추가의 금융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악전고투하며 수출경쟁력 지원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 인식을 더욱 엄중히 갖는 동시에 정책도 선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나빠진 국내외 경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한국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우선 글로벌 경제환경이 전형적인 '회색 코뿔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분히 많은 경고와 위험신호를 간과하다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경제는 사면초가 상태다. 성장률 지표가 악화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판이다. 중국 경기부양을 떠받치는 부동산은 벼랑 끝에 섰다.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 내수가 흔들리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활황세라는 미국도 불안 징후가 감지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허약하다는 점은 더욱 걱정되는 대목이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게 확실시된다. 엔저와 관광업 활황이 일본 경제를 일으켰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때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관조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저하고'에 대한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정책적 대응 면에선 절박함이 와닿지 않는다. 막연히 중국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걸었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물가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지만 체감물가는 정반대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다 물가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정책 혼선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도 한겨울이다. 과거 같으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경기진작 카드로 쓸 수 있지만 긴축모드 국면에선 함부로 쓸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19 지원으로 미뤄졌던 대출회수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팀은 24시간 상시 비상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3·4분기 경제성장률 집계 시점이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현시점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약세인 가운데 수입분이 더 줄어 불황형 흑자인 게 현주소다.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기는 4·4분기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상저하고'로 어렵게 선방하더라도 지금 경제체력으로는 내년에 또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