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 결심"...재탄핵 예고

1일 국무회의 겨냥해 재탄핵 카드 만지작
"충분한 시간 흘러...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가 진작 파면되고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재탄핵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 이후 한 대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면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