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8년만에 대통령 부재라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되면서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발 관세전쟁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지원을 위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1시 45분 현재 전날 대비 17원 가량 떨어진 1436.40원대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공백이 2개월에 달한다는 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통상환경 급변, 내수부진 지속 등 정책대응 현안이 숱하지만 권한대행 체제, 선거 국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해서다.
더구나 과거 탄핵정국에서도 소비가 고꾸라지면서 내수가 가라앉았던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3월 파면이 결정되자 더 둔화했다. 2017년 1·4~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1%대로 추락했다.
지난 2004년 3∼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부터 기각까지 기간에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0.5%)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분기에야 1%대를 회복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 역할이 시급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최근 10조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예비비 증액, 지역화폐 등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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