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답변서 23일까지 요청...내년 4월 내 결론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의

2024-12-17 09:26:07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 돌입…김형두 재판관 "신속·공정하게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서울

2024-12-16 09:24:35

尹 직접 '법리다툼' 나설 가능성… 헌재, 공석 채워 심판 속도 [포스트 탄핵 윤대통령 앞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명 혹은 9명 현인의 면면도 관심사다. ■정

2024-12-15 18:33:42

尹 운명 쥔 헌법재판소…탄핵 결정할 주요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5 15:45:51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6인 체제'를 이어오던 헌재의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

2024-12-14 15:57:54

승마장·요트장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

2024-09-04 10:40:59

남해군·통영시 간 해상경계 분쟁…헌재 "남해군 관할"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는 남해군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24-09-02 13:38:58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며 탄핵 심판대에 선 안동완 (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2024-05-30 15:25:33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04-30 09: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