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1심·'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2024-09-01 11:12:58

코로나19 시기에 불법집회…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2024-08-22 11:20:0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middo

2024-07-24 18:57:40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진술 최강욱, 항소심도 유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8:20:37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2024-06-19 15:23:38

무기력한 국힘… "野단독 상임위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2024-06-18 18:56:58

결국 법정 가는 국회 파행..與 '민주 단독 원구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

2024-06-18 16:43:03

22대 국회, 시작부터 '반쪽' 개원...매번 되풀이되는 '원 구성 지각' [그땐그랬지]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 개원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연속으로 파행 운영된 것이다. 이에 더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까지 시

2024-06-07 17:04:49

[현장클릭] 총선 패배 원인? 등잔 밑에 답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은 최근 당으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받았다.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할 백서, 일명 '오답 노트' 작성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설문조사는 공천 룰, 공약, 선거 조직

2024-05-07 17:47:15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2024-05-02 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