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적용 ‘중처법 유예’ 결국 물건너 가나[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업계 초유의 관심사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

2024-02-28 15:23:18

與 "중처법 유예" 野 "감세정책 조정"...경제분야서도 첨예한 대립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낮은 경

2024-02-23 17:42:26

중처법 논쟁, 헌법소원 아닌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024-02-23 12:50:30

[fn사설] '중처법' 유예 내팽개친 野, 최후의 기회는 남았다

[파이낸셜뉴스]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2년 후 설립' 타협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다.

2024-02-02 14:28:16

윤재옥 "민주,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 보여"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에 대해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

2024-02-02 09:25:12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주, 민생보다 표심 선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음에도 협상이 거부된 데 대해 4월

2024-02-01 19:16:52

경영계 "중처법, 유예 재추진 촉구"...'민주당' 거부로 국회서 최종 무산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유예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

2024-02-01 18:42:38

[속보]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산안청 수용에도 정략 택해"

[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1 18:37:13

83만 영세 소상공인 절규 끝내 외면한 국회… 野,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거부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의

2024-02-01 18:28:43

중대재해 유예 중재안 거부한 野, 용산 "대단히 유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2024-02-01 16: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