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
2024-06-21 09:21:00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04-28 18:21:09[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2024-04-28 15:08:51한양도성 북쪽 동네 서울 성북동. 이 일대엔 유난히 한국 근대 예술가들의 흔적이 짙다. 만해 한용운이 머물렀던 심우장,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 미술사학자 최순우 옛집이 이 근처 골목길에 숨어있다.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이 세운 한국
2020-05-21 16:46:31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
2019-05-14 16:48:35KB국민은행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KB한울타리신탁'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한울타리신탁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보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을
2018-03-15 09:46:00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관이 사망한 지 28년 만에 열렸다. 고인에 제기된 친자소송과 관련해 DNA 샘플을 얻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27년 전 방부 처리돼 한 박
2017-07-21 13:57:49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E-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120억대 유산상속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변호사비·공증비 명목 등으로 9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미국인 모녀 2명을 구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2016-08-25 10:05:50"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있는 유산 일부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미국 달러화를 위조한 아프리카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미수·사문서위조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라이베리아 출신 투자자모집 총책 W씨(
2015-11-02 12:32:51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일 "강경옥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
2014-05-22 19: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