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받은 공익, 결국..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2024-09-06 08:17:06

신분증 위조, 여장하며 모텔 출입한 청소년들..애꿎은 업주만 처벌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신분증, 여장 등 교묘한 방법으로 모텔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

2024-03-25 10:26:56

‘청담동 술자리 의혹’ 10억 손배소 시작…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원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2023-12-20 17:42:01

한 몸 희생해 '침수 주차장'서 주민대피 돕다 사망한 故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파이낸셜뉴스] 태풍으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대피를 도우다 사망한 고(故) 서보민씨(남·당시 21세)를 비롯해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한지은씨(여·당시 24세), 고(故) 이헌호씨(

2023-11-06 10:12:46

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한 가세연..10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

2023-09-13 18:52:40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으로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에

2023-05-22 18:32:42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으로...출판사 대표 항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

2023-05-22 14:02:54

법원, 백윤식 前연인 '사생활 에세이' "회수 폐기해야"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2023-05-03 11:13:41

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판매금지 소송 1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백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2023-05-03 09:20:33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합의 끝내 무산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75)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씨와 A씨의 조정이 불성립

2023-04-11 07: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