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하사·소위 등 군 초급간부에게 경제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52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

2024-11-25 10:52:34

마스크 공장 투자 사기로 3억원 편취한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악용해 '마스크 공장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

2024-11-13 10:09:02

증선위, 나스닥 상장 허위·과장 홍보한 업체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

2024-11-06 18:48:58

"억울하다" 개그맨 이동윤 250억원 폰지사기 연루,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동윤이 250억원 폰지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2024-11-05 17:40:17

개그맨 앞세운 250억 폰지사기 일당,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한 뒤 수백억원 규모의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리스회사 대표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유

2024-11-04 17:23:14

월 이자 2% 주겠다더니…15년간 330억 ‘꿀꺽’한 고깃집 사장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

2024-11-04 08:22:03

200조 전세대출에… 금융당국, 집주인 신용 따진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2024-10-20 18:24:13

금융당국, 전세대출에 집주인 신용평가 추진 '상환능력 따져본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2024-10-20 15:33:22

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승소…法 "지급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

2024-09-27 12:17:38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2024-09-05 15: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