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조희대 사법부' 재판 지연 해소에 명운 걸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가 말끔하게 해소된다. 조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인 2027년 6월 정년 70세가 돼 3년6개월만 재직하고

2023-12-10 19:07:38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

2023-11-21 11:07:47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m

2023-09-20 11:44:35

'라임' 김봉현·'정의연' 윤미향 2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

2023-09-17 18:28:09

'라임사태' 김봉현·'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2023-09-17 11:59:05

국힘 "정의연, 성범죄자 작품 철거 반대는 자가당착"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73) 조각상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정의기억연대가 막고 나선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를 반대하는 자가당착

2023-09-04 17:47:18

윤미향, 법정서 오열 "국회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2023-08-23 22:03:31

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횡령 혐의에 벌금형이 나온 1심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검찰의 항소 이후 곧바로 1심 법

2023-02-17 17:39:54

검찰, 윤미향 의원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2023-02-16 17:05:20

'위안부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1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

2023-02-10 1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