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法,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

2023-07-21 16:48:02

法, 한상혁 면직처분 유지..."계속 직무 수행시 사회적 신뢰 저해"(종합)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공무집행

2023-06-23 14:39:04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

2022-12-16 08:28:24

[fn사설] 강제적인 방역패스, 자율로 바꾸면 어떤가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미접종자는 이마트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방역패스는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안철수

2022-01-09 17:34:00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심문.."회복 불가능 손해"

[파이낸셜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선정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헌 변호사와

2021-01-07 18:00:53

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본안 소송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항고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2020-12-31 20:13:37

尹-秋, 법정공방 계속..1월5일 '직무배제' 항고 기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내년 1월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12-28 15:49:16

文대통령 "법원 '尹 복귀' 결정 존중...국민께 혼란 죄송"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

2020-12-25 14:57:17

성탄절에 귀환한 윤석열..'살아있는 권력' 수사 챙긴다

[파이낸셜뉴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KO승'을 거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당초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28일 출근을 예정했던 윤 총장은 출근시간을 거듭 앞당기며 업무

2020-12-25 10:28:48

윤석열, 추미애에 'KO승'..法 "징계취소 승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윤 총장이 본안소송인

2020-12-24 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