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사실혼 양친자 관계도 혼인 입양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2024-07-22 21:07:14

16년간 포사격에 난청 생긴 군인, 의료기록 없어도 재해인정

  [파이낸셜뉴스] #. 장기복무 제대군인 ㄱ 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됐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의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

2021-07-29 08:23:26

권익위 "국민방위군 참전 새 기록-진술 일치하면 참전자 인정" 권고

[파이낸셜뉴스]기존 기록과 진술이 달라 참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발견된 기록이 진술과 일치한다면 국민방위군 참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50년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5개월간 훈

2020-12-15 13:25:01

[단독]주민번호·호적 바꿔 정년 연장 '공무원의 꼼수'[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안정화 방안으로 고용연장 이슈를 제안한 가운데 정작 공직사회에선 정년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년을 놓고 편법으로 생년월일을 고쳐 정년을 연장 또는

2020-02-17 18:12:04

[단독]대통령은 고용연장 언급, 공무원은 이미 고무줄 정년연장 '주물럭'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안정화 방안으로 고용연장 이슈를 제안한 가운데 정작 공직사회에선 정년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년을 놓고 편법으로 생년월일을

2020-02-17 14:41:34

'이혼·혼외 자녀' 정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11월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2016-11-30 13:48:40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 매매…병원 출생증명서 대신 인우증명 이용

【 부천=한갑수 기자】 신생아 매매 사건이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A씨(43·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

2016-03-07 15:49:34

신분증명서에 이혼·입양 등 '민감 개인정보'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입양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개명 전

2015-06-02 16:40:40

병적기록 정정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김태화)은 병적기록을 정정 처리함에 있어 인우보증서의 붙임서류에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기준지, 주소가 상이하거나 병적상 확인이 불가한 사

2015-03-30 10:04:59

북한에 특허등록 할 수 있을까?

#. 국내 중소건설사 인우는 통일한국을 대비해 자사의 '철도 보수공사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북한 등록을 계획했다. 통일이 되면 노후 철도 교체 수요는 물론이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잠정 보류하기로

2014-07-09 17: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