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채취, 불법 의료행위일까…대법 내달 8일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2024-09-27 15:50:01

의료계 '간호법' 입법시도 멈춰야.."국민 생명 위협할 것"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입법은 졸속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으로 성

2024-08-27 16:09:28

[fn사설] 첨단산업 지원 외친 여야 의원들, 국회서 성과 내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이름 짓고 첫 활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첨단산업 기술지원에 정부의

2024-08-20 18:09:11

내달 추진 '전문의 중심병원' 시작 전부터 가시밭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체질을 바꾸는 구조 전환에 나서지만 시작 전부터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적 요소다. 그동안 과도

2024-08-05 14:41:44

출구없는 의정갈등… 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

2024-07-28 18:31:48

공회전 지속 '의정갈등' 6개월 넘겨 "앞이 안보인다"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

2024-07-27 10:31:49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3회 지원...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늘린다 [저출생 추세 반전]

[파이낸셜뉴스]  25~49세 모든 남녀에게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은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를 추진하고, 연령 구분 없이

2024-06-19 12:08:55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

2024-06-10 12:21:41

연세사랑병원, 3년 만에 대리수술 오명 벗어...수술보조일 뿐

[파이낸셜뉴스] 연세사랑병원이 3년 만에 '대리수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8월 대리수술 의혹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및

2024-06-04 11:25:05

국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민생공감 531' 법안 발표...의료개혁법 등 31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당은 5개의 분야로

2024-05-31 1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