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2024-09-18 09:29:03

"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전자금

2024-02-19 15:59:33

신상진 성남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2022-11-30 17:08:29

'매일유업 허위글' 홍원식 남양 회장 유죄... 벌금 3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

2021-10-18 16:52:53

경찰 국수본, '사기 특별단속' 2달 간 800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 경북 고령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8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을 빼앗은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2021-04-16 17:35:14

'검·언 유착 SNS 허위글 유포' 최강욱..9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언 유착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21-04-04 10:17:54

"동료 교사들이 불륜" 국민청원에 모함 글 올린 교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1-02-01 08:03:59

"상품권 판다" 허위글 올려 500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2021-01-02 16:48:00

'MB아들 마약의혹 제기' 박헌영,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여 관련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2)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과

2020-06-30 13:16:16

"박주민, 은행서 새치기·협박"..허위글 올린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

2019-10-02 10: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