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에 '네 탓 공방'…여 "탄핵 책임" 야 "외교 참사"

여 "한덕수 탄핵된 시기…정부 외교력 무력화 책임 못 피해" 야 "한미 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여 정치 공세 용납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웅 대변인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이미 한국이 민감국으로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3.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6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을 당시는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질 왜곡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정지 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섣부른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며 "1994년 핵무장을 해제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가용한 채널을 동원해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 통상,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의 안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국정안정에 초점을 두고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주도 세력이 결국 집권했을 경우 한미동맹, 인공지능(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특정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냐"며 "그런 측면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 탄핵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 공세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다"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 국가 분류라는 이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핵 보유화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있고 여당 주요 인사들도 근거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말을 바꿔서 본질을 왜곡, 이것으로 정치 공세하겠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됐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e-mail],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