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尹 지킨 김성훈 영장기각에..與, 공수처 '불법수사' 부각

김성훈 경호처차장에 네차례 연속 영장
법원 "다퉈볼 여지 있다" 구속영장 기각
尹변호인단 "공권력, 대통령 끌어내리기만 혈안"
"허위사실까지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한 것"
與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수본부장 즉각 해임"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철저 수사해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이 집중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부 진술의 진위 논란까지 더해져 여권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열 속에도 끝까지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체포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네 차례 연속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해당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해, 경찰의 수사동력은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경호처 간부들을 구속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 했다"면서 "또한 일부 언론이 가세해 대통령 부부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일부 경호처 간부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지시하였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권력과 제도권 언론이 내란몰이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위법 행위 △경찰의 불법행위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 기획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목소리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수사권 남용과 영장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면서 "오히려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건 내란선동 불법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의혹 일당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거나 경호처 일부 인사들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기강 논란을 겨냥한 듯, 윤 의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만약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 인멸에 나설 것을 우려한 주 의원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e-mail] 김학재 기자